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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인사말 / 양경규 4

01. 현장 사례 6

현장 사례 1. / 정로빈 7

현장 사례 2. / 권도훈 10

현장 사례 3. / 김민정 12

02. 발제 / 신수정 14

1. 기간제법의 제정과 내용 15

(1) 기간제법의 제정과정과 시행 15

(2) 기간제법의 목적과 내용 17

(3)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한계 19

2. 갱신기대권 법리의 흐름 20

(1) 갱신기대권의 전개 20

(2) 갱신기대권 법리의 한계 22

3.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5

(1) 양경규 의원 대표발의 '초단기계약방지법' 25

4. 보론 :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 28

(1) 기간제법의 한계 28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28

03. 토론 31

토론 1. / 조영신 32

1. 서 32

2. 쿠팡풀필먼트 갱신기대권 사례 32

3. 결 - 갱신시대권 법리의 한계 37

토론 2. / 임득균 38

1.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특성 및 기간제 계약 현황 38

2. 경비노동자 계약 만료 사례 40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의의 및 논의지점 42

토론 3. / 홍석화 47

1. 대학 내 한국어교원의 현황 47

2. 한국어교원과 기간제법 개정안 48

토론 4. / 이성영 50

1.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단어 50

2. 기간제법 제4조의2 신설안에 대한 검토- 갱신청구권 50

3.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을 구체화한 입법의 필요성 51

4.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구체화할 필요 51

토론 5. / 변성영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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