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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한상희 3

[발제 1]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성과와 한계 / 공두현 5

초록 5

Ⅰ. 서론 6

Ⅱ. 기존 사법행정제도의 구조와 개혁의 방향 7

Ⅲ. 2017년 법원 내부의 개혁 구상 14

Ⅳ. 2018년 사법행정제도 개혁안의 구체화 21

Ⅴ. 2019년 이후 입법의 지연과 법원의 자체적인 제도화 37

Ⅵ.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남겨진 과제: 입법을 통한 사법행정구조의 재구성 47

Ⅶ. 결론 52

참고문헌 54

[발제 2] 김명수 코트의 대법원 판결 평가 / 유승익 56

Ⅰ. 들어가며 56

Ⅱ. 김명수 코트의 주요 판결 57

Ⅲ. 종합 평가 72

[토론 1]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과 과제 / 김예영 75

1. 진상규명 관련 75

2. 책임추궁 관련 79

3. 마치며 83

[토론 2] 상고제도 개혁의 과제 / 성창익 84

1. 상고제도 개혁의 필요성 84

2. 현재까지 제시된 상고제도안 85

3.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제도안 87

4.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방안 88

5. 보론 91

[토론 3] 언론이 바라본 사법행정 개혁 / 이범준 92

[토론 4] 주요 노동판결로 돌아본 김명수 코트의 판결: 저는 아직 작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 권오성 93

1. 들어가며 93

2.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94

3.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96

4.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98

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00

6.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106

7. 맺으며 108

표목차

표 1/표 6. 전문위원 연구반의 담당 주제와 심의 안건 22

그림목차

그림 1/그림 2. 양승태ㆍ김명수 코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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