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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3

발제 1. 인권정책기본법에 나타난 국가인권위원회 법적 지위의 문제점 / 명재진 4

I. 인권정책기본법의 의의와 문제점 6

II. 인권정책기본법에 나타난 국가인권위원회 권한과 문제점 8

1.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관련 문제점 8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관련 9

3. 인권교육 10

4. 국가보고서 작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우선 규정 11

5.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12

III. 인권정책기본법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법적 지위의 문제점 13

1. 파리원칙에 의한 설립 13

2. 비교법적 검토 17

3.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제인권법 위반 -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남 19

IV. 결어 20

참고문헌 21

발제 2. 인권정책기본법안의 특징과 한계 / 김영길 22

1. 들어가는 글 - 인권의 정의와 유형 24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한계 26

1) 법률적 측면에서 특징과 한계 28

2) 정책적 측면에서 특징과 한계 30

3.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추진과정에 나타난 혼란 32

1) 인권 보도 준칙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의 충돌 32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 정치 33

4.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추진 배경과 목적 35

5. 상대적 인권개념 적용의 혼란 38

1) 소수자 범위의 확대 및 다수의 권리 침해 38

2) 상대적 인권론자의 이중적 태도 39

3) 노동 인권에 대한 편향적 태도 41

4) 여성 인권을 내세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혼란 41

6. 맺음말 43

발제 3.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조례에 의한 인권침해조사권의 문제점 / 지영준 44

1. 서론 : 인권정책기본법안 제출 46

2. 인권정책기본법, 필요한가 48

가. 인권정책기본법안과 현행 법령과 비교 48

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50

다. 소결론 : 과연, 필요한가 53

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54

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와 또 다른 이유 54

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권구제기관의 성격 55

다. 인권 침해 조사권과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 57

라. 소결론 58

4.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59

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사인적 효력 59

나. 국가인권정책종합계획(NAP)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구체화 59

다. 소결론 59

5. 결론 60

발제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운영상 특징과 문제점: 외국과의 인권기구와의 비교 / 이상현 61

I. 들어가며: 인권 담당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 63

II.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과 운영상 문제점 64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과 기능의 문제 64

2. 인권위 운영상 문제점 65

III. 견제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70

1.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에 대한 시정 방법 부족 70

2. 정치 편향적 판단에 대한 견제 장치 결여 70

3. 행정부 정책 결정에 전방위 개입 71

IV. 나가며 72

토론 73

토론 1.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인가? / 음선필 73

I. 의문 75

II. 검토 77

III. 마무리 85

토론 2.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까지 총동원되어 동성애 독재(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시행하게 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부당성과 위험성 / 조영길 86

1. 서론-조직 및 권한 강화보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인권의 독재성이 문제다! 88

2.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인권의 독재성-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의 성적지향, 젠더정체성 이유로 한 차별금지 인권의 독재성 90

3.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과 발의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안들, 인권정책 기본법의 인권 104

4. 법률로도 보편적 인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105

5. 결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동일한 논리로 성적지향차별금지 독재인권을 강화하여 모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동원하여 실행하겠다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도 반대하여야 한다 106

토론 3. 인권기본정책과 지방인권기구 문제점 / 한효관 109

1. 인권정책에 관한 국가 최고 권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법안 111

2.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에 개입함으로써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법안 111

3. 지방인권기구 설치의 문제점 115

4. 기타-지방자치조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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