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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행사일정] 2

프로그램 3

목차 4

기조발제 :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방향 / 유동철 5

I. 사회환경과 정책의 변화 7

1. 사회환경 변화 7

2. 정책 변화 : 사회정책의 주요 궤적(1961-2018) 10

3. 사회정책 성과 : 사회보장 기틀 완비 11

II.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 12

1.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 13

2.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4

3.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14

4. 돌봄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양화 15

5. 약자복지와 사회서비스 시장화, 산업화 15

6. 개인예산제 시행 16

III. 22대 국회에 바란다 16

소발제 20

1. 사회복지 아동분야 입법과제 / 최선숙 20

아동 1.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21

아동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필요 23

아동 3. 가정위탁아동 보호체계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25

아동 4.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7

아동 5.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법」제정을 통한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거주정책 방향 전환 29

2. 사회복지 노인분야 입법과제 : 백세행복시대를 위한 22대 입법과제 / 박숙미 31

1. 정책여건 32

2.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노인 공약 현황 32

3. 노인분야 입법과제 33

4. 노인분야 입법 추진 방향 35

참고문헌 36

3. 사회복지 장애분야 입법과제 / 이상진 37

장애 1.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당사자 중심 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장애인서비스 책임기관 역할수행 38

장애 2.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법인 확대 40

장애 3.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제공 42

장애 4.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43

장애 5. 정신요양시설 기능개편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44

4. 사회복지 가족·다문화 분야 입법과제 : 가족센터 법적설치근거 마련 / 박소영 50

1. 현황 및 문제점 51

2. 정책 과제 51

5. 사회서비스원 관련 입법과제 :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방치할 정책이 아니다 / 김진석 53

1.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의의 및 개요 54

2. 사회서비스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54

3. 사회서비스원 정책 관련 22대 국회의 과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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