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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엄태영 3

환영사 / 황석순 5

축사 / 조수경 7

축사 / 이선심 9

주제발표 : 뷰티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 / 이계영 11

주제발표 : 반영구화장 합법화 안되는 이유는? / 서영민 19

주제발표 : 국민들은 왜 유죄를 선고했는가? / 윤일향 28

주제발표 : 타투에 대한 대한민국 행정의 모순 / 신정섭 40

01. 불법이라는 프레임 속 대한민국 행정의 모순 41

02. 반영구화장 타투업의 모순적인 법적상황 42

1. 사업자 등록 가능 42

2. 영업신고 불가 42

3. 의료법 위반 42

4. 교육목적의 합법성 42

03. K뷰티와 K타투의 해외인지도 43

04. 방송에서 타투를 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45

05. 타투 관련 인식 조사 46

06. 정말,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47

07.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제도권관리의 중요성 47

1. 소비자보호 47

2. 전문성강화 47

3. 사회적 인식개선 47

주제발표 : K뷰티글로벌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후퇴화된 법제화 / 장성진 49

01. 지금은 K뷰티가 전세계의 중심! 51

02. 합법화의 필요성과 현 문제점 53

03. 정부에 바라는 K-뷰티인의 바램 55

주제발표 :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팽동환 59

A. 현황 및 문제점 61

B. 연도별 이슈 61

2019년 61

1. 정부의 규제 혁신 방안 61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 방안 62

3. 국회의 법안 발의 62

2022년 63

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63

5.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63

6. 청주지법의 판결 64

2023년 65

7. 청주지법 항소심 판결 65

결론 65

패널토론 / 김정희 ; 윤일향 ; 신정섭 ; 장성진 ; 서영민 ; 이계영 ; 팽동환[내용없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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