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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인사말 / 박래군 3

인사말 / 양경수 5

인사말 / 김동명 7

인사말 / 안호영 9

인사말 / 강득구 11

인사말 / 김주영 13

인사말 / 김태선 15

인사말 / 박정 17

인사말 / 박해철 19

인사말 / 박홍배 21

인사말 / 이용우 23

인사말 / 이학영 25

인사말 / 정혜경 27

발제 : 원하청 단체교섭에서 쟁점과 과제 - 대법원 전원합의체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사건을 중심으로 / 박수근 29

I. 서론 30

II.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사건의 내용과 쟁점 31

1. 사건 내용 31

2. 1심과 2심 법원 31

3. 상고심에서 쟁점 34

III.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학설과 판례 34

1. 학설의 대립 34

2. 판례 37

3. 참고 사항(미국과 일본) 43

IV.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44

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현실 44

2. 헌법상 노동3권과 단체교섭 가치 45

3. 국제노동기준과 조화 45

V. 결론 46

현장 발언 01.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은 원청과의 교섭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병락 48

현장 발언 02.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 현장발언문 / 김사성 51

1. 개요 52

2. 교섭상 특이사항 및 애로사항 52

현장 발언 03. 우리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 / 남희정 54

지정 토론 59

지정 토론 0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과 노조법의 헌법합치적 해석 -원하청관계를 중심으로- / 김종철 59

1. 발제자의 원하청 단체교섭 관련 핵심주장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설에 의한 해결 60

2.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 노동조합법의 존재이유와 해석·적용의 전제 60

3.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과 노동조합법에서의 함의 63

4. 결론을 대신하여 69

지정 토론 02. / 김홍영 71

지정 토론 03.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판단기준 유형 및 적용례 -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른 해석론의 구체적 전개 방향 - / 최정은 80

1.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판단기준 81

2. 노조법상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한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 84

지정 토론 04. / 이용우[내용없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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