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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개회사 / 한기호 3

축사 / 추경호 5

축사 / 김진태 7

발제 1. 민통선 관련 대민갈등 및 규제현황 / 강한구 9

I. 문제 제기 12

II. 민통선의 개념, 군사적 기능, 민북지역 규제 사항 14

1. 민통선의 유래 15

2. 민통선 관련 법체계 16

3.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의 법적 기준(법 제5조) 17

4. 민통선의 유형 및 유형간 관계 18

5. 민통선의 군사적 기능 19

6. 보호구역 및 민통선 경계설정 기준 20

7. 군사분계선 인근지역(전방지역) 20

8. 규제사항 1: 행위 금지(법 제9조) 21

9. 규제사항 2: 군과 사전협의 요구(법 제13조) 22

10. 군사목적의 토지이용 규제구역 유형은 전체의 4.4%(11개 유형/248개 유형) 23

III. 민통선의 민북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북상시 기대효과 24

1. 민통선이 민북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 25

2. 운용 민통선 북상 조정시 기대 효과 27

IV. 운용 민통선 북상의 선결요건 28

1. 민통선 북방지역의 군사적 의미 29

2. 운용 민통선의 북상조정이 군에 미치는 영향 30

3. 북상 조정안에 대한 예상되는 군의 검토방향 30

4. 선결요건: 운용민통선 북상조정 방식 보완 31

발제 2. 민통선 조정(북상) 제도 개선방안 / 김범수 33

1. 민통선의 정의와 관리현황 36

2. 민북지역 현황과 자원 40

3. 민통선 조정(북상)(안)과 필요성 47

4. 민통선 북상에 따른 과제와 제언 54

토론 59

토론 1. / 이현종[내용없음] 59

토론 2. / 이인구[내용없음] 60

토론 3. / 박성훈[내용없음] 61

토론 4. / 김홍규[내용없음] 62

토론 5. / 윤광순[내용없음] 63

[뒷표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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