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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 최희연 4

인사말 / 정혜경 7

인사말 / 이재정 9

인사말 / 박해철 12

인사말 / 엄길용 14

발제 17

발제 1.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의 진행 과정, 현황 및 문제점 / 최영미 18

1. 개념정리 18

2. 외국인력 도입의 경과와 주요 내용 20

3.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와 주장 근거 분석 23

4. 문제점과 대응방안 28

붙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지침 양해각서 31

발제 2. 인종, 돌봄, 여성, 노동 간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검토 / 이승윤 53

1.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 53

2.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의 내용 및 용어정리 54

3. 도입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57

4. 인종, 젠더, 계급의 교차성 64

5. 결론 66

토론 68

토론 1. 가사노동자 노동실태로 본 현실과 대안 / 배진경 69

1. 지나치게 낮은 임금, 짧은 노동시간 69

2. 공식·비공식 가사노동자의 경계 71

3. ILO 189호 협약 비준 72

4. 나가며 73

토론 2.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 돌봄 노동자 차별사례 / 박연희 74

토론 3. '돌봄노동≠헐값의 상품',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개정에서 시작하자 / 구미영 76

토론 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의 문제점 / 나영 81

1. 출생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사/돌봄 노동의 분담 수준임 81

2.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반영하고 있음 82

3. 이주가사노동자의 도입은 출생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음 83

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주요 문제점 83

5. 결론 86

붙임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88

판권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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