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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상철 4

환영사 / 박성호 6

환영사 / 윤지웅 8

축사 / 황정아 10

축사 / 최형두 12

축사 / 이성권 14

축사 / 김종민 16

[키노트]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 / 김민호 18

1. 규제철학 19

2. 실태조사 및 실증연구 20

3. 기본적 입법기술(立法技術) 준수 20

4. 구조적 모순에 대한 고민 21

[토론 1]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 / 홍대식 25

1. 규제 정책 및 입법의 5가지 차원 25

2. 최근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 및 입법의 분석 26

3. 디지털 플랫폼과 이를 토대로 형성되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6

4.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28

[토론 2] 인공지능 규제의 구조 / 이상용 29

1. 인공지능 규제의 구조 (2유형 2단계 구조) 29

2. 맥락 기반 규제 30

3. 능력 기반 규제 32

[토론 3]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 최규완 34

[토론 4]/[토론 5] 디지털 미래의 규제 비용에 대한 숙론(熟論, Discourse)이 필요한 때 / 강일 36

[토론 5]/[토론 4]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 이원석 38

[토론 6]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 정지연 42

[토론 7]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 / 성욱준 44

[토론 8]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 김남철 46

[토론 9]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 권영재 48

[토론 10]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 정준화 50

1. 디지털산업의 중요성 50

2. 한국의 디지털 입법 51

3. 한국의 디지털 정책 51

4.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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