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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환영사 3

환영사 / 조국 4

환영사 / 차규근 6

환영사 / 박은정 8

발제 : 불법·오남용 의혹 검찰 특활비, 폐지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 하승수 10

1. 개요 11

2.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과 세금오·남용 의혹들 13

가. 의혹1 : 불법폐기된 특수활동비 자료, 심지어 돈 봉투 만찬 건도 폐기, 서울중앙지검의 폐기시점은 윤석열 지검장 시절로 추정됨 13

나. 의혹2 :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거액의 현금저수지 조성(윤석열 총장 시절 17개월간 70억원) 17

다. 의혹3 : 상당액의 특수활동비가 정치적인 수사 등에 사용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기소권 남용의 원인이 됨 21

라. 의혹4 :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거액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됨 23

마. 의혹5 : 전국적으로 벌어진 만성적인 세금오·남용 26

바. 의혹6 : 세금오·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법원 기만 시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28

사. 대통령실로 간 검찰 특수활동비 관리 실무자들 29

3.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의 필요성 30

4. 22대 국회의 역할 32

별첨1 : 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에서 특수활동비 부분 33

토론 37

토론 1. 특활비는 검찰권력의 젖줄이자 아킬레스건 / 조성식 37

1. 쟁점 38

2. 권력과 돈 38

3. 권력기관과 조폭의 돈봉투 38

4. 견제받지 않는 권력 38

5. 윤석열 사례 39

6. 내가 겪은 특활비 39

7. 개선 방안 39

8. 검찰개혁과 특활비 39

토론 2. / 한동수 40

1. 문제의 소재 41

2. 특활비의 오·남용 구조와 작동원리 43

3. 발제문과 관련한 질문 44

토론 3.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토론문 / 이은미 47

1. 시민단체의 특수활동비 공개·폐지 운동의 역사와 참여연대 활동 48

2.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 발제자의 제안 관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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