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인사말 / 류영재 3

환영사 / 이용우 5

발제자 및 모더레이터 소개 7

토론자 소개 8

발제 : 합병가액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손창완 10

서론 12

합병가액 산정방법: 기업가치평가 13

1. 자산가치(asset value)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방법 13

2. 수익가치(earning value)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방법 14

3. 시장가치(market value)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방법 15

4. 자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16

합병비율 산정의 근거 & 방식 17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방식 18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19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20

문제점 1: 근거규정의 위헌성 21

문제점 2: 시장가치와 본질가치의 괴리 -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능성 24

문제점 3: 합병비율 산정의 이분화 27

문제점 4: 계열회사간 합병의 문제점 - 지배구조 왜곡과 불공정한 부의 이전 28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29

개선방안 1: 독립회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 폐지 30

개선방안 2: 계열회사간 합병에 관한 합병가액 조항의 개정 31

개선방안 3: 계열회사간 합병에 관한 절차적 공정성 강화 33

결론 35

토론 36

토론 01. / 김형균 36

토론 02. / 박창균[내용없음] 53

토론 03. 상장회사 합병제도 개선 - 계열회사간 예외조항 필요 / 천준범 54

토론 04. 계열사간 합병시 개선방안 검토 / 홍순탁 65

1. 계열회사간 합병의 문제점 67

2. DCF 방법의 위험성 68

3. 개선방안 모색 69

토론 05. / 김연준[내용없음] 73

[뒷표지] 7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