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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양경수 3

인사말 / 황운하 5

인사말 / 윤종오 7

발제 1. 모두가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 : 수처작주(隨處作主)(隨處作住) / 최경호 9

I. 문제 제기 11

1. 누가 '내 집'에서 사는가? 11

2. 왜 '내 집 마련'을 하려 하는가? 12

3. 어떤 '집 값'을 잡으면 될까? 12

4. (투기가 없어도, 땅값이 0원이어도..) 집은 원래 비싸고, 공간은 원래 불평등(불균등) 하다 13

II. 상황 진단 13

1. 한국 주거부문의 현황 14

2.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 16

3. 몇 가지 오해들 19

III. 대안의 방향 21

1. 주거권의 본질에 집중하자 21

2. '1가구1주택주의' 폐기 22

3. 주거중립성과 주거선택권 22

4. 자산화(자산축적)의 경로도 고민해야 23

5. 종합적 접근 - 수직적/수평적 24

IV. 처방 25

1. 주택금융 패러다임 전환 25

2. 궁극적 목표와 지향 정립 28

3. 임대부문의 형평성 추구(로또 복지 지양) 29

4. 공급 생태계 다변화 30

V. 나가며 31

1. 모든 주(住)민은 주(主)인이다(Every Resident is a Lord) 31

2. 집을 짓자?! 32

3. 지으면, 그러려면? 33

발제 2. 주택가격 급등과 자산불평등 심화 실태 - 자산 불평등 확대가 청년세대에 미친 영향 - / 이한진 35

1. 주택가격 급등과 주거 불안정성 확대 36

2.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40

3. 주택가격 폭등 시기 ;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 45

토론 54

토론 1. 주거공공성 강화와 노동자·서민 주거권 보장 / 이정희 54

불평등 심화 55

2. 경제·재정위기와 민중생존의 파탄 55

3. 주거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56

토론 2. 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은 소유자사회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온다 / 지수 57

토론 3. / 안상미 69

토론 4.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주거권 보장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 소현민 72

1. 부동산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73

2.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필요 75

3.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76

4. 주거의 질 확보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입법화 78

토론 5. / 허경민[내용없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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