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안상훈 3

발제 : 희망과 한계 사이 :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무엇을 남겼나? / 김수완 5

01. 21대 국회 논의 배경 7

02. 21대 국회 논의 경과 8

03. 21대 국회 개혁안 10

04. 21대 국회 논의 평가 12

05. 과제와 제언 15

발제 / 오건호 21

1. 기존 시각 넘어서기 23

1. 다음 주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23

2. 연금개혁의 시각 전환 24

3. 전환 1: 보장성 시야 확장 24

4. 전환 2: 미래세대 공존 25

2.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사점 25

5. 5차 재정계산 결과 26

6. 70년을 진단하는 이유 26

7. 부과방식 비용률: 3~5배 27

8. 미래 연금 GDP 수치: 지출보다 적자 주목! 27

9. 국민연금의 잠재 위험: 세대간 갈등 28

10. 미래 기금 유지 위한 재정안정화 조합 28

11. 5차 재정계산 시사점 29

3. 논점 29

12. 노인 빈곤 심각하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30

13. 기초연금 높아지면 국민연금 가입 회피? 31

14. 퇴직연금은 연금 역할 못한다? 31

15. 연금 적자에 국고지원? 32

16. 미래 공적연금 재원? 32

17. 지급보장 법제화? 33

18. 초고령사회 세대간 연대? 33

4.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34

19. 연금개혁 방향 34

20. 연금개혁 청사진: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35

21. 22대 국회 연금개혁 과제 35

22. 차등보험료율: 전향적 검토 36

23. 후속 구조개혁 과제 36

24. 근본 과제: 노후의 재구성 37

토론 38

토론 1. / 석재은[내용없음] 38

토론 2. / 진영주[내용없음] 39

토론 3. / 이부용[내용없음] 40

토론 4. / 배성현[내용없음] 41

토론 5. / 김효주[내용없음] 42

[뒷표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