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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PROGRAM 2

목차 3

개회사 / 조계원 4

개회사 / 이동연 ; 임정희 6

인사말 / 전재수 7

인사말 / 전용기 8

인사말 / 강남훈 9

인사말 / 임오경 10

인사말 / 강유정 12

인사말 / 김윤덕 13

인사말 / 김재원 14

인사말 / 민형배 15

인사말 / 박수현 16

인사말 / 양문석 17

축사 / 정원오 18

축사 / 박주민 19

축사 / 강유정 20

발제 1. 지역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 이원재 22

1. 사회변동과 '지역문화'의 현재성 23

(1) 문명의 전환과 다중 위기의 도래 23

(2) 변화하는 세계관과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 필요 23

(3) 대한민국 (지역)문화정책의 모순과 한계 23

(4) 지역문화 정책의 중요성 부상 24

2. 지역문화 정책의 주요 흐름과 경과 24

(1)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는 문화발전을 국가발전의 두 축 중 하나로 인식하고, '문화 창달을 통한 질적으로 풍요로운 신한국 건설'을 새 정부의 목표로 설정 24

(2)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1998년 발표된 새 문화 관광정책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확립 25

(3)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창의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비전을 제시하고,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국정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문화 정책을 실시하였음 25

(4) 이명박 정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정책비전으로 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콘텐츠산업, 문화를 통한 소통과 녹색성장 등을 문화정책 방향으로 설정 26

(5)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국민행복'과 함께 '문화융성'을 새 정부 국정기조로 주창하였으나 국정농단 등 문화사업 관련 부정부패 사건,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예술 검열 사태 등으로 오히려 문화행정의 파행을 낳았다고 평가됨 26

(6)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지역문화 정책 관련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제시 27

3. 윤석열 정부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0

(1)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30

(2) 윤석열 정부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현황 33

(3) 윤석열 정부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문제점 36

4. 지역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37

(1)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에서부터 본격화된 정부 주도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성과 37

(2) 우리 사회의 문화정책 자체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행정과 성과 중심으로, 일방적이고 압축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성과만큼 한계도 많음. 현재의 시점에서 지역문화 정책의 한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37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과제 39

(1) 지역문화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39

(2) 지역별·권역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40

(3) 지역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지원 41

(4)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 42

(5) 국가 단위 지역기반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43

발제 2. 청년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이동연 46

1. 들어가는 말 47

2.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49

3.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정책 사례들 52

4. '문화 분권'으로서 지역 청년예술인 기본소득의 실천방안 55

1) 청년예술인을 위한 기본소득 사업의 권역별 확대 55

2)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기본 공공임대주택 지원 55

3) 청년예술인을 위한 기본 창작공간 지원 56

4) 청년예술인을 위한 세컨드 컴퍼니 지원 56

5) 지역의 예술대학과 협력, 청년예술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56

발제 3.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과제들 : 문화로 청년예술인의 무대를 만들수 있을까? : 춘천의 사례로 바라보는 지역문화정책 과제 / 박용선 58

토론 69

토론 1. 지속성 있는 지역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 / 고윤정 70

토론 2. 지역문화정책 혁신방안의 정교화를 위한 제언 / 양혜원 74

토론 3. / 전고필 79

토론 4. / 오진식 82

1. 예술인 실태 및 청년예술인의 제도권 진입의 지역격차 82

2. 예술인활동증명의 복잡한 절차 간소화 필요 82

3. 예술인 정책 인지도 및 서면계약 지역 격차 83

4.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83

5. 실질적 지원형태 모색 83

첨부자료 84

종합토론 : 토론 및 질의응답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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