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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환영사 / 조정훈 3

발제 1. 사학 공공성 개념의 오인과 재인식 : 사학 공공성 개념의 오인과 재정립의 방향 - 사학 정체성 부정에 대한 법적 대처의 관점에서 / 허종렬 5

I. 사학법제의 문제점 - 사학 정체성 부정의 법제화 7

1. 사학법제 문제의 개요 - 헌법체제 위반과 사학의 붕괴 초래 7

2. 사립학교법의 규제 일변도의 규정 8

3. 학교교육법의 사학의 공학과의 동류화 규제 8

II. 사학의 공공성 개념 재정립 10

1.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의 상호관계와 의의[원문불량;p.12] 10

2. 사학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 11

III. 사학의 특수성·자주성 보장을 위한 여건 확보 14

부록 : 사학법제의 새로운 조성 방향[원문불량;p.18] 16

발제 2.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무참히 무너지는 사립학교 - 서울A고 사례를 중심으로 / 박소영[원문불량;p.26-41] 22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제도 운영 현황 24

서울A고 사례를 통해서 본 사립학교의 위기 27

I. 조작, 거짓으로 기획된 제보인가 28

II. 해결 방안 제시 37

III. 제언 38

토론 39

토론 1. / 오세목[내용없음] 40

토론 2. / 강명규[내용없음] 41

토론 3. / 유정화[내용없음] 42

토론 4. / 최경희[내용없음] 43

[뒷표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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