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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이금옥 4

환영사 / 한영수 5

환영사 / 장헌범 7

기조발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헌법원리 구현을 위한 입법평가 / 정재황 9

I. 시작하며 - 발제의 취지 9

II.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법제 입법평가의 목적·근거, 헌법적 원리의 구현 10

1. 기초(기반)적 삶으로서 공동체의 삶, 주민자치의 중요성 10

2. 지역자치의 본질 구현과 목적·근거 11

3. 헌법적 근거 - 헌법적 원리, 기본권의 구현 12

III. 주민, 삶, 질 20

1. 주민 20

2. 삶 20

3. 질 20

IV.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에 대한 평가의 지표(기준) 21

1. 기준(지표)설정의 범위 21

2. 헌법개정 지표와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구현해야 할 헌법원칙의 규정 방안 21

3. 입법상 평가지표 24

V. 평가내용의 한 예 - 주민의견수렴제도 26

1.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법제 평가의 에로서 주민의견수렴제도 평가의 의미 26

2. 평가내용 26

3. 소결 32

VI. 마무리 글 32

참고문헌 33

제1세션 36

발제문 1. 정부입법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정책 플랫폼 구축방안 / 김대성 36

I. 연구배경 38

II. 정부입법과 법정계획 40

III. 온라인 정책플랫폼 구축방안 : 법정계획 활용 44

토론문 1-1. / 최경호 49

I. 발표 내용에 대하여 49

II.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정책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 49

III. 정책플랫폼과 빅데이터 53

토론문 1-2. / 이찬성 55

I. '디지털 전환'시대 정책제안 주민참여 55

II. 정책제안형 '소통인전남' 운영 56

III. '소통인전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56

IV. 정책 제안형 공공 플랫폼의 발전방안 57

제2세션 58

발제문 2.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차현숙 58

토론문 2-1. / 류성진 79

1.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입법평가의 필요성 79

2. 사전적 입법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80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시기) 80

4. 평가의 주체 및 구속력 제고 81

5. 질문 82

토론문 2-2. / 홍준형 83

제3세션 87

발제문 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이진수 87

I. 서론 88

II. 지방소멸론 91

III.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 92

IV.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97

V. 평가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3

토론문 3-1. / 김수연 107

토론문 3-2. / 조진우 108

제4세션 109

발제문 4. 자치경찰제도와 주민의 치안상황과의 상관관계연구 / 김원중 ; 견승엽 109

I. 머리말 110

II. 경찰제도 실태와 범죄 증가율 추이 111

III. 자치경찰제도의 주민 치안에 대한 한계 117

IV. 지역 치안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개선 122

V. 맺는말 126

참고문헌 127

토론문 4-1. / 강경래 128

1. 전라남도 치경찰위원회 128

2. 추진방향 129

3. 추진사항 130

4. 향후 계획 135

5. 맺는 말 136

토론문 4-2. / 왕승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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