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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토론회 개요 및 세부구성 3

인사말 / 이재진 4

인사말 / 김형선 6

인사말 / 이학영 8

인사말 / 김현정 9

인사말 / 박홍배 11

인사말 / 신장식 13

발제1.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성인 15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기본 구조(2002년) 17

(구조)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17

(시행) 김앤장의 모피아 협박과 모피아의 굴복 18

(동일인의 범위) 모든 동일인 vs. 일부(?) 동일인 18

(적격성 요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인수와 대주주 적격성 19

(인수전후) 비금융주력자 판단 19

(인수전후) 동일인 vs. 한도초과보유주주등 20

(강제적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에 대한 적용 시점 20

(자발적 의결권 제한) 과점 주주와 동일인 21

(적용 법률 1) 은행법 vs. 금융지주회사법 21

(적용 법률 2) 은행법 vs.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2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개선방향 22

지배 개념의 현실화 22

적격성 입증 요구와 박탈 22

주주간 계약의 공개 22

법 집행에 대한 감독기구의 각성 및 각오 필요 22

발제2. 사례발제 : OK저축은행 사례로 본 대주주 적격성 심사 / 봉선홍 23

토론 28

토론 1. / 조혜경 28

I. 은행 및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 사례 29

II.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내실화 방안 32

토론 2. / 고동원[내용없음] 34

토론 3. / 김득의[내용없음] 35

토론 4. _금융위원회[내용없음] 36

토론 5. _금융감독원[내용없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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