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신성범 3

환영사 / 박형준 5

축사 / 한동훈 7

축사 / 추경호 9

축사 / 김상훈 11

발제 : 농민을 위한 농지 규제 개혁방안 / 김은경 13

1. 문제제기 15

2. 농지 현황 16

3. 농지규제 현황 24

4.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 26

5. 기타 31

토론 34

토론 1. / 박관규 34

토론 2. / 이정석 38

토론 3. / 강종원 41

토론 4. / 윤희훈 45

1. 소멸하는 농촌(2023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4월 18일 발표) 46

2. 영세한 농가 46

3. 농민에겐 땅이 사실상 유일한 자산 46

4. 농지 거래가 끊기게 된 이유 47

5. 농지 거래 규제 관련 목소리 47

6. 관건은 농지를 팔려는 농민과 농지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