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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 윤종오 4

인사말 / 이연희 6

인사말 / 염태영 8

발제 : 윤석열 정부·오세훈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파행과 과제 / 최은영 10

I.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실험 12

II. 매입임대주택 20년, 누적된 문제 28

III. 매입임대주택의 파행 : 서울의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왜 감소하고 있는가? 36

IV. 매입임대주택의 과제 58

1.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보 59

2. 수요에 기반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자체의 공급 의무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제도 도입 61

3. 공급 및 관리 단계에서의 정부 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 62

4. 매입임대주택 품질 관리 강화 64

5. 지역의 주거복지 거점 조성을 통한 사회적 관리 강화 73

토론 74

토론 1. 주거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매입임대 방안인 8·8 부동산대책 / 소현민 74

1. 8·8 대책의 매입임대 확대 방안의 문제점 74

2. 소형주택 시장을 진정으로 살리려면 소형주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에 힘써야 76

토론 2. / 이원호 77

1. 무제한 매입? 당혹감과 모욕감 77

2. '무제한 매입' 대책의 문제점 78

3. 매입임대주택, 예산 낭비인가? 80

4. 나가며 83

토론 3. / 김도곤[내용없음] 84

토론 4. / 강태영[내용없음] 85

토론 5. / 이준용[내용없음] 86

판권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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