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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3

개회사 / 최민희 4

인사말 / 민경배 6

축사 / 우원식 8

축사 / 이재명 10

축사 / 박찬대 12

축사 / 김현 14

축사 / 최형두 16

축사 / 이해민 18

발제 20

발제 1. AI기본법 국회 입법안 해설 - 21대 국회 과방위 합치 법률안 / 박지환 20

1.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 21대 국회 발의 현황 및 논의 과정 21

2. 21대 위원회 합치 법률안 주요 내용 22

(1) 법률안 주요 내용 22

(2) 위원회 합치 법률안 주요 수정 내용 23

3. 2023. 8.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4

4. 21대 위원회 합치 법률안 주요 조문 내용 - 별첨 법률안 참조 27

4. 22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안 발의 현황 31

(1) 2024. 6. 30. 현재 발의된 주요 법률안 내용 31

(2) 2024. 9. 현재 인공지능 관련 법안 발의 현황 31

(3) 2024. 9. 3.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32

[별첨]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1대 위원회 합치 법률안 및 인권위 권고 1차 반영안 : 최민희 의원실 제공) 34

발제 2. AI기본법 제정 글로벌현황 : EU AI 기본법&글로벌 정상회의 중심으로 / 김정원 52

토론 67

토론 1. AI 스타트업, 국내 산업활성화, 어떻게 해야하나? : 글로벌 AI패권경쟁 시대에 G3를 위한 AI기본법 방향 / 하정우 68

토론 2. AI 시민주권과 인권 보호,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 : AI 기본법, 시민사회의 제안 / 오병일 80

1. 제정안의 체계 80

2. 주요 개념 정의 : 인공지능, 제공자, 운영자 81

3. 추진체계 (거버넌스) 83

4.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금지 85

5.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 87

6.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및 운영자의 의무 89

7. 범용 인공지능 91

8. 투명성 92

9.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93

10. 인공지능 산업 육성 93

11. 벌칙 94

토론 3. / 남철기 95

1. 논의 배경 95

2. 우리나라 AI 기본법 입법 방향 및 제정 필요성 97

토론 4. / 홍윤희[내용없음] 99

토론 5. / 홍지연[내용없음] 100

[뒷표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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