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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행사일정] 3

목차 6

축사 7

축사 / 이학영 8

축사 / 정동영 10

축사 / 이재강 12

축사 / 강창일 14

축사 / 선재원 16

축사 / 이재명 17

축사 / 정대철 19

시민사회 선언문 21

기조강연 : 유신체제의 말로와 박정희신드롬 - 박정희 유신독재의 말로와 박정희 신드롬 / 서중석 26

1. 박정희 신드롬은 왜 일어났나? 27

2. 박정희는 경제 대통령인가? 29

3. 유신 후기 극단적인 반공운동의 기만성 34

4. 왜 박정희 숭배와 극단적 반공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나? 37

5. 민주화운동세력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39

섹션 I 40

발제 41

발제 1.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이 민생핵심 - 저출산·지역소멸 극복과 담대한 민생개혁,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할 - / 임진철 41

주요내용 41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42

1. 헬조선 신양반제사회와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 등을 어찌해야 하나? 42

2. 압축붕괴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전환과 새로운 국정방향은? 45

3. 메가시티와 에코메갈로 폴리스 사이에서 담대한 민생개혁으로! 50

4. 베이비부머세대의 제2의 민주화운동은 농산어촌 유토피아운동으로부터! 57

발제 2.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정치개혁: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 안성호 66

I. 민주공화국의 '선출된 왕', 고수해야 하나? 67

II.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70

III. 내각제 또는 준대통령제가 대안인가? 78

IV. 새로운 정부형태 분류 86

V.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90

VI. '준내각제+간선 대통령' 헌정혁신안 94

VII. '준내각제+간선 대통령' 헌정혁신을 위하여 97

참고문헌 104

지정토론 107

발제1 관련 지정토론 1.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사회 경제적 민생과제와 정치적 개혁 과제 / 송수영 107

I. 한국의 국가지배구조 민주주의 보호 유지 가능? 107

II. 민주주의 지속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108

III. 진정 헬 조선 인가? 110

I. 정의(正義)없는 자유의 종말 112

II. 정의의 종류 112

III. 경제학자들이 기대하는 정치의 역할 113

IV. 시장주의 경제학의 지배 배경 114

V. 19c 산업혁명의 반면 교사 116

VI.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21c 신도금 시대 119

발제1 관련 지정토론 2.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이 민생핵심 / 손영우 125

발제2 관련 지정토론 1.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정치개혁 / 강우진 128

발제2 관련 지정토론 2.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정치개혁: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 문지영 131

1. '준내각제+간선 대통령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131

2. '준내각제'는 어떻게 더 민주적일 수 있는가? 133

3. '준내각제+간선 대통령제' 혁신안 관련 몇 가지 질문들 135

섹션 II 136

발제 1. 실질적 민주화 5대 과제와 운동주체 / 유종성 137

종합토론 154

종합토론 1. 두 개의 진영과 다양한 국민 / 김태일 154

1. '양극화한 진영 정치'라는 계곡 154

2.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국민 154

3. 두 개의 진영과 다양한 국민 158

4. 양당 독점을 넘어서는 '정치적 다양성'의 필요성 160

5. 어떻게 할 것인가? 162

종합토론 2. 유신 붕괴 45년 -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 송태수 164

종합토론 3. 지속가능 대한민국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공정사회와 혁신경제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 유호림 171

I. 최근 우리나라 경제사회 동향 171

II.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추이 174

III.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6

IV. 지속가능 대한민국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179

[뒷표지]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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