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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철 5

환영사 / 김진표 7

축사 / 최민호 9

축사 / 이순열 11

축사 / 조소영 13

축사 / 권건보 15

축사 / 최아진 17

[발제 1]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개헌 / 정철 19

Ⅰ.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20

Ⅱ.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의 방향 22

Ⅲ.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개헌 대상 26

Ⅳ. '헌법개정절차법'의 마련 필요성 30

Ⅴ. 결어 31

[발제 2] 왜 순차적ㆍ부분개헌인가?: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 조건 그리고 전망 / 김종철 33

Ⅰ. 머리말 34

Ⅱ.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6

Ⅲ. 헌법개정의 조건 48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순차적ㆍ부분개헌의 필요성 52

참고문헌 54

[발제 3] 실현가능한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검토 / 김선화 59

Ⅰ. 서론 60

Ⅱ.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할 권력구조 개헌과제 62

Ⅲ. 전문, 총강과 기본권의 합의가능한 개헌논의 68

Ⅳ. 헌법개정의 방법론 70

Ⅴ. 마치며 75

[토론 1] 자유민주체제의 재정립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 육동일 77

1. 자유민주체제의 위기와 헌법 77

2.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78

3. 자치분권 활성화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헌법개정 80

4. 맺음말 83

[토론 2]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김웅규 85

1.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담은 충분한 논의과정필요 85

2. 대통령 연임제와 임기에 대하여 86

3. 국무총리추천제에 대하여 86

4. 국회의원특권 폐지에 대하여 87

5. 인권과 생명에 대하여 87

6.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88

[토론 3]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김영진 89

[토론 4] 헌법개정 토론문 / 명재진 92

1. 발제자의 발제에 대한 평가 92

2. 분권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과 대안 93

[토론 5] 국민공감 행정수도 개헌 / 류제화 95

[토론 6] 토론문: 비교정치학 관점에서 바라본 개헌 / 구본상 99

1. 개헌의 필요성: 비교정치 관점에서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제 99

2. 권력구조 변화: 4년 중임제? 101

3. 국무총리제의 활용 102

4. 해결 방안과 제안 103

그림목차

[발제 3] 실현가능한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검토 / 김선화 71

[그림 1]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편람 해설편』, 2021.12. p.233 71

[토론 6] 토론문: 비교정치학 관점에서 바라본 개헌 / 구본상 104

〈그림 1〉 한국의 민주주의: 1987과 현재 비교(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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