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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철 5

환영사 / 김진표 7

축사 / 최아진 9

축사 / 권건보 11

축사 / 조소영 13

[발제 1] 헌법개정을 한다면 어떤 사항을 개정할 것인가 / 임지봉 15

Ⅰ. 들어가는 말: 지금 개헌이 필요한 이유 16

Ⅱ. 개헌의 범위와 '최소 개헌' 17

Ⅲ. 세 가지 개헌의 대상 18

Ⅳ. 나오는 말: 개헌절차법의 제정 26

[발제 2] 왜 순차적ㆍ부분개헌인가?: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 조건 그리고 전망 / 김종철 28

Ⅰ. 머리말 29

Ⅱ.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1

Ⅲ. 헌법개정의 조건 43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순차적ㆍ부분개헌의 필요성 47

참고문헌 49

[발제 3] 실현가능한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검토 / 김선화 54

Ⅰ. 서론 55

Ⅱ.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할 권력구조 개헌과제 57

Ⅲ. 전문, 총강과 기본권의 합의가능한 개헌논의 63

Ⅳ. 헌법개정의 방법론 65

Ⅴ. 마치며 70

[토론 1]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이선향 72

[토론 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그리고 헌법 / 신형철 76

[토론 3] 헌법개정을 한다면 어떤 사항을 개정할 것인가 / 박경철 78

Ⅰ. 들어가면서 78

Ⅱ. 발제자가 제시한 개헌사항에 대한 평가 78

Ⅲ. 마치며 82

[토론 4]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박지은 84

[토론 5]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윤수정 89

Ⅰ. 들어가며 89

Ⅱ. 세 가지 개헌 대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90

Ⅲ. 개헌절차법 도입에 관한 검토 92

Ⅳ. 추가적으로 개헌논의가 필요한 사항 93

Ⅴ. 마치며 94

그림목차

[그림 1]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편람 해설편』, 2021.12. p.23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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