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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상수 5

환영사 / 김진표 7

축사 / 박형준 9

축사 / 조소영 11

축사 / 권건보 13

축사 / 최아진 15

[발제 1]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실현가능한 개헌을 위한 제언(提言) / 조소영 17

Ⅰ. 들어가는 말 18

Ⅱ. 헌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19

Ⅲ.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평가와 숙고 20

Ⅳ. 다시 시작하는 개헌논의가 개헌으로 실현되기 위한 시작점 22

Ⅴ. 맺는 말 30

[발제 2] 왜 순차적ㆍ부분개헌인가?: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 조건 그리고 전망 / 김종철 31

Ⅰ. 머리말 32

Ⅱ.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4

Ⅲ. 헌법개정의 조건 46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순차적ㆍ부분개헌의 필요성 50

참고문헌 52

[발제 3] 실현가능한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검토 / 김선화 57

Ⅰ. 서론 58

Ⅱ.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할 권력구조 개헌과제 60

Ⅲ. 전문, 총강과 기본권의 합의가능한 개헌논의 66

Ⅳ. 헌법개정의 방법론 68

Ⅴ. 마치며 73

[토론 1]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전용주 75

[토론 2]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손형섭 79

Ⅰ. 헌법개정 사항의 검토 79

Ⅱ. 미래 지향적 헌법개정 82

Ⅲ. 맺으며 85

[토론 3]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박청일 86

Ⅰ. 들어가며 86

Ⅱ. 두 바퀴로 가는 대한민국 87

Ⅲ. 지방분권의 실현 방법 87

Ⅳ.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 88

Ⅴ. 나가며 89

[토론 4]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문 / 김현귀 90

1.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90

2.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에 관한 의견 91

[토론 5]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단상 / 방동희 93

1. 입법 행정 사법간 균형, 국가와 지방간 균형 93

2. 균형과 통제의 기반으로서의 헌법 94

그림목차

[그림 1]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편람 해설편』, 2021.12. p.23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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