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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지성우 5

환영사 / 박상철 8

[발표 1] 법률안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 - 입법부측의 관점에서 / 임지봉 10

Ⅰ. 서론 12

Ⅱ. 법률안거부권 13

Ⅲ. 탄핵소추권 19

Ⅳ. 결론 22

[발표 2] 법률안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 - 행정부측의 관점에서 / 김정현 23

Ⅰ. 서론 25

Ⅱ. 대통령 탄핵 후 변화한 헌정현실 25

1. 투표행태의 변화 26

2.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차화 심화 27

3.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심화 29

4. 비제도적 권력의 약화 30

5. 현 상황의 원인 분석 31

Ⅲ. 법률안 거부권 32

1. 법률안거부권 행사 현황 32

2.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증가 요인 33

3.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에 관한 논쟁 33

4.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 34

5. 법률안거부권의 내재적 한계 필요성 34

Ⅳ. 국회의 탄핵소추권 35

1. 탄핵소추 현황 36

2. 탄핵소추 증가원인 36

3. 탄핵소추의 한계 37

4.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탄핵소추 37

5.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 38

Ⅴ. 결론 38

[토론문 1] (제목없음) / 조재현 41

[토론문 2] (제목없음) / 이권일 44

[토론문 3] (제목없음) / 허완중 48

[토론문 4] (제목없음) / 강일신 52

[토론문 5] 의회와 정부 간 권력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지정토론 / 이우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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