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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철 5

축사 / 박찬대 7

축사 / 황운하 9

환영사 / 유희수 11

환영사 / 박일준 13

환영사 / 양경수 15

환영사 / 김기문 17

환영사 / 손경식 19

환영사 / 김동명 21

환영사 / 권혜원 23

[발제 1]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필요성과 국회에서의 실현 방안 / 정흥준 25

1. 가보지 않은 길 26

2. '다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 27

3. '다시' 사회적 대화를 요청하는 이유 29

4. 국회의 사회적 대화 33

5. 국회 사회적 대화의 유산 38

6. 결론 39

참고문헌 40

[발제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열 개의 질문 / 정혜윤 41

1. 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가? 42

2. 경사노위의 구조와 구성을 밝힌다면? 43

3. 경사노위 노사위원의 주도 조직은? 45

4. 경사노위는 왜 자주 중단되는가? 46

5. 그럼에도 노사단체는 왜 복귀하는가? 47

6.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왜 이탈을 유지하는가? 53

7.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중요한 행위자인가? 54

8. 공익위원(위원장)에 왜 주목해야하는가? 56

9. 경사노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가능할까? 59

10. 국회는 과연 게으른 독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의 건전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 60

참고문헌 62

[토론문 1] (제목없음) / 이상호 64

1. 문제의식 64

2.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의 논란과 쟁점 64

3.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코멘트 65

[토론문 2] 국회,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기능 회복해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해야 / 김은정 67

1. 국회에 대한 우려 67

2. 그럼에도 국회에 대한 기대 68

3. 국회 사회적 대화 의제 제안 70

[토론문 3] 국회가 주관하는 '사회적대화'를 위한 과제 / 정문주 72

1. 심화되고 있는 복합위기와 방치하고 있는 무력한 권력 72

2. 사회적대화로, '사회통합으로 부터 사회대전환' 73

3. 한국의 사회적대화를 듀얼시스템으로 재구축 74

4. 국회, 사회적대화 관련 검토 의제 78

[토론문 4] 국회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제언 / 이양수 80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80

2. 기간 진행되어 온 사회적 대화에 대한 약평 81

3. 불평등사회 해결과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81

[토론문 5] (제목없음) / 황용연 84

[토론문 6] 국회 주도 사회적대화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 이명로 87

[토론문 7] (제목없음) / 강석구 90

1.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생각 : 경제, 산업 등 다양한 의제로의 확장 필요 90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91

3. 결론 - 국회내 사회적 대화에 대한 3가지 제언 92

[토론문 8] (제목없음) / 한인상 94

표목차

[표 1] 경사노위의 구조 역사 43

[표 2] 경사노위 참석 위원의 종합정보 43

[표 3] 근로자 대표위원 중 4개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48

[표 4] 사용자 대표위원 중 4개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49

[표 5] 경사노위 기구 개편의 역사 53

[표 6] 정부 대표위원 중 4회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56

[표 7] 공익위원ㆍ위원장 중 4회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1998~2021년) 58

그림목차

[발제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열 개의 질문 / 정혜윤 44

[그림 1] 정부별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의 구성(1998~2021년) 44

[그림 2] 근로자 대표 위원의 구성(1998-2021년) 45

[그림 3] 사용자 대표 위원의 구성(1998-2021년) 45

[그림 4] 정부별 사용자단체의 참가 변동(1998-2021년) 51

[그림 5] 정부 대표 위원의 구성(1998~2021년) 54

[그림 6] 의제ㆍ업종별 등 1단계 회의체 위원장의 구성(1998~2021년) 57

[토론문 3] 국회가 주관하는 '사회적대화'를 위한 과제 / 정문주 72

[그림 1] 부의 집중심화 72

[그림 2] 사회통합도 연도별 추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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