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개회사 / 송성영 4

개회사 / 이용선 6

개회사 / 차규근 8

인사말 / 송재봉 10

환영사 / 신정훈 12

환영사 / 박정현 14

환영사 / 정춘생 16

축사 / 박찬대 18

축사 / 황운하 20

축사 / 윤종오 22

축사 / 한창민 24

발제 26

발제 1.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실질적 영향과 문제점 / 김유승 26

1. 들어가며 27

2.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8

3.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기조 29

4. 개정안 통과 시 법적용 오남용으로 인한 알권리 제한 우려 35

5. 맺으며 36

발제 2.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 하승수 38

1.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39

2. 윤석열 정권 정보공개법 개악안의 문제점 41

3. 정보공개법 개악안의 위헌성 47

4. 글을 맺으며 51

토론 52

토론 1.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와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례 / 김성달 52

1.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 53

2. 정보비공개 사례 (경실련 사례) 55

참고 58

토론 2. 언론의 눈으로 본 정보공개법의 현주소 "나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인 입니다" / 이상원 60

0. 들어가며 61

1. 악성 청구인이 된 이유 : 홍준표 61

2. 정말 악성 청구인가? 62

3. 기관 협조 정보공개심의회 64

4. 전가의 보도 : 내부검토와 부존재 65

5. 초록은 동색? 66

토론 3. 정보공개가 정부 투명성 및 책임성에 미친 영향과 정보공개제도의 발전 방향 / 채연하 67

1. 판공비 공개운동 68

2. 예산요구서 공개 68

3. 정보공개를 통한 정부의 신뢰도 상승 69

4.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발전방향 7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