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지] 1

목차 2

축사 3

축사 / 이재명 4

축사 / 박찬대 6

축사 / 신정훈 8

축사 / 윤건영 10

축사 / 조은희 12

개회사 14

개회사 / 채현일 15

개회사 / 김상욱 17

발제문 :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 / 신정섭 19

1. 들어가며 20

2.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1) 선거의 의의와 기본원칙 21

2) 선거운동 규제 논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21

3.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 23

1) 선거운동 행위의 정의와 범위 23

2) 선거운동의 주체 24

3) 선거운동의 기간 24

4)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 25

4.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유권자 의견조사 28

1) 선거운동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지병근 외 2021, 58) 29

2) 시설물 설치 등의 선거운동에 있어 일반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지병근 외 2021, 59-60) 29

3) 특정 정당 지지를 유추할 수 있는 가상의 현수막 사용에 대한 의견 (지병근 외 2021, 62-64) 30

4) 선거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지병근 외 2021, 70-71) 31

5. 선거운동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31

1) 선거의 '공정성'과 '관리중심'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중심으로 31

2)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31

3) '외부규제'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32

4) '방법규제' 에서 '비용규제' 방식으로 32

참고문헌 33

토론문 34

토론문 1.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법이 필요한 이유 / 서복경 35

현행 공직선거법 체제의 반(反)헌법적 원리 35

현행 공직선거법 체제의 반(反)민주적 결과 37

토론문 2.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 김형철 40

1.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 40

2.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대안 40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의 균형을 위하여 43

토론문 3. 시대착오적 공직선거법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유성진 44

토론문 4.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 사이의 균형 / 이범진 47

I. 들어가며 47

II. 선거법 제7장의 체계 47

III. 선거운동 통칙 48

IV. 투표참여 권유활동 51

V. 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의 체계 52

VI. 결론 61

[별지] 선거법 제7장 체계 62

[뒷표지] 6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