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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3

1.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공청회 행사 개요 4

2. 김민전 국회의원 개회사 / 김민전 6

3.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축사 / 이주호 9

4. 국가교육위원장 축사 / 이배용 15

5. 지방시대위원장 축사 / 우동기 19

6.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 방안 / 박주병 ; 남수경 22

1. 특별법 제정 연구 개요 24

주요경과 24

특구시범지역 25

연구절차 25

2.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안) 제정 개요 26

법률기본구조 26

특례기본원칙 27

특례적용방식 28

제1장 총칙 28

제2장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29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 29

제3장 특례 30

3.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안) 세부 내용 30

제1장 총칙 31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31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32

제3장 제1절 유치원, 어린이비, 학교안전공제 33

제3장 제1절 학교설립, 교육과정 33

제3장 제1절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34

제3장 제1절 교원 34

제3장 제1절 외국인 유학생 36

제3장 제1절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 37

제3장 제1절 공유재산 양여 37

제3장 제2절 교육 분야 규제특례 우선 허용 38

결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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