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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3

인사말 / 서왕진 4

발제 6

발제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설비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 -건설촉진 가능조건으로서 '주민 수용성 강화' 검토- / 박태현 6

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7

II. 해외 송전망 건설 촉진 사례 8

III.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검토 11

IV. 나가며 16

[참고자료 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연 사례 18

발제 2.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방안 / 이재혁 ; 김도균 ; 조공장 ; 서은주 ; 강선아 ; 길준규 ; 유종준 19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방법 22

3. 법제도 23

4. 현장조사 35

5. 독일 사례 44

5. 기타국가 55

6. 정책제언 59

발제 3.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안재훈 67

전력 설비현황 및 송전망 68

전력 수급 계통 흐름 69

계통 수용여유량 전망 69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0

계통포화 정부 대책(산업통상자원부, 24.5.30.) 7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은? 71

정부도 알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문제점 71

수도권 중심의 전력수급정책 문제점 72

정부도 알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72

전력망 확충 특별법 문제점 73

호남권 전력계통과 송전망 문제 73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문제점 74

대안1. 기존 전력망 우선 활용 75

대안2. 수도권 전력 수요 줄이고 지역 분산 76

대안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제도 마련 76

지정토론 77

지정토론 1.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등 전북권 신설 계획과 대응 / 박성래 78

송전선로 계획 현황 공유 78

1단계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78

2단계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1차 회의 무산 79

지역대책위 등 대응 활동 80

지정토론 2.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비대위 전력망 특별법 입장문 / 한은영 87

지정토론 3. / 김경준 89

지정토론 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송전망특별법은 엉뚱한 해답 / 안명균 91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해 정책들 91

별첨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기자회견문 93

지정토론 5. 전력망 확충,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의 한계와 경기도의 분산형 에너지 대안 - / 김현정 95

지정토론 6.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 토론문 / 권경락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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