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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개회사(Opening speech) / 정성호 3

환영사(Welcoming speech) / 이관후 5

인사말(Greetings) / 우원식 7

제1부 발표 9

발제 1. 탄핵정국의 성격과 전망 / 차재권 9

01. 들어가며 11

02. 2024~2025년 계엄탄핵 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1

03. 계엄탄핵 정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13

04. 계엄탄핵 정국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성격 14

05. 계엄탄핵 정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16

06. 계엄탄핵 정국에 대한 전망 17

07. 나오며 19

08. 부록 20

발제 2. 탄핵정국 이후의 한국 정치 과제: '시민 민주주의'의 시각 / 김의영 30

I. 들어가면서 31

II. V-Dem으로 본 탄핵정국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31

III. 탄핵정국으로 본 한국의 시민 민주주의 36

IV. 탄핵정국 이후의 세 가지 과제 제안 40

〈부록〉 2022 민주주의비전위원회 논의 의제 50

제2부 토론 54

토론 1. 탄핵정국의 전망과 정상정치의 과제 토론문 : 몇 가지 궁금증 / 성한용 55

1.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구속될 것인가 55

2.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인가 56

3.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인가 57

4.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인가 58

5. 정당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 59

6. 직접민주주의를 어디까지 도입할 것인가 59

7.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60

토론 2. / 이인복 61

1. 정치적 양극화 62

2. 제도 대 시민사회 67

3. 제도 개혁 72

토론 3. / 이정진 76

1. 12.3 비상계엄과 국회 76

2. 민주주의 지수와 한국 민주주의 77

3.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정당정치 78

4.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 79

토론 4. / 이재묵 81

토론 5. / 이준한 85

탄핵정국의 전망 85

정상정치의 과제 86

'democrazy'에서 다시 'democracy'로 87

토론 6. / 최광필 89

기본으로 돌아가야 89

87년 헌법의 양면성 90

12.3 계엄의 위헌성 90

친위 쿠데타 실패 이유 91

탄핵 이후의 한국 정치의 과제 92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93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신속한 탄핵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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