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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2

축사 / 강훈식 3

인사말 / 이기대 5

발제 7

발제1. 플랫폼 규제 입법의 지역적 특징과 시사점 / 선지원 7

1. 논의의 필요성 8

2.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규제안 9

3. 유럽 플랫폼 규제와 지역적 특성 9

4. 우리 플랫폼 경제의 지역적 특징 11

5. 맺음말 12

발제2. 일본의 플랫폼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서희석 14

I. 서론 15

II. P2B관계: 플랫폼투명화법 15

III. P2C관계: 거래플랫폼 소비자보호법 21

IV. 경쟁정책: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24

V. 일본 플랫폼 규제입법의 특징 30

VI. 결어: 일본 플랫폼규제로부터의 시사점 33

발제3.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방향 제언 / 최민식 35

1. 문제의 제기 36

2. 플랫폼 산업 관련 개관 37

3. 플랫폼 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39

4. 플랫폼 산업 진흥 법제 관련 방향 검토 43

5. 결론 및 시사점 48

플랫폼 산업 진흥 및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검토안 50

종합토론 64

토론1. / 강형구 64

AI의 진화와 플랫폼의 중요성 65

플랫폼 리더가 곧 AI 리더 65

AI 경쟁력과 플랫폼 경쟁력을 인식한 각국의 전략 65

트럼프의 정책은 특히 주목할만함 66

한국의 규제전략 66

토론2. / 김세준 67

토론3. / 정혜련 70

토론4. 플랫폼산업 진흥과 소비자보호방안 / 조윤미 76

토론5. 디지털 플랫폼 규제만이 답인가? / 신순교 79

1. 개요 80

2. 본론 80

3. 마치며 82

토론6. / 최은진 83

1.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전 설정 84

2. 합리적 경쟁규제의 의미와 산업 진흥의 관계 85

3. 플랫폼 입법·정책적 방향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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