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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

목차 2

프로그램 3

인사말 / 민형배 4

인사말 / 황운하 6

인사말 / 윤종오 8

인사말 / 용혜인 10

인사말 / 한창민 12

발제 14

발제1. 비상계엄의 위헌성 / 한상희 14

기시감 14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15

12.3 비상계엄의 경과 16

12.3 계엄의 위헌성: 실질적 요건의 불비 18

논점 19

통치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21

소결: 비상계엄선포와 통치행위 22

계엄조치의 대상 22

국회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조치의 위헌성 23

계엄의 절차적 요건 불비 23

계엄법 위반 23

절차와 형식요건 미비의 효과 24

비상계엄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25

결론 25

발제2. 위헌인 계엄과 탄핵사유의 중대성 / 김하열 27

인정되는 헌법 위반 27

탄핵사유의 중대성 28

1. 판례의 기준 28

2.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 28

이번 탄핵사건에 대한 판단 29

1. 헌법 제77조 위반: 대단히 중대한 헌법 위반 29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30

3. 강고한 반헌법적 의지 31

4. 내란죄 심리·판단 불필요 31

토론 33

토론1. 내란 행위의 위헌성 검토_사실관계를 중심으로 / 김연정 33

1.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침탈 33

2. 무장병력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35

3. 유력 인사 체포지시 36

토론2. 12.3 사태의 국제인권법 위반과 그 함의_자유권규약 제4조를 중심으로 / 류민희 37

1. 들어가며 37

2. 자유권규약에서 정당화되는 권리 제한과 이행정지(Derogation) 38

3. 12.3 사태는 자유권규약 제4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 40

4. 결론 42

토론3. 내란죄와 탄핵심판 / 이재승 44

1. 긴급조치와 계엄포고령 44

2. 헌정질서파괴범죄와 침략범죄 45

3. 한국에서 선포된 계엄포고령의 운명 45

4. 내란죄(대역죄)의 출발점은 민회 회의 방해! 49

5. 계엄법의 문제성 50

6. 모범학살법 51

토론4. / 서복경[내용없음] 55

판권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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