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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개회사 / 이관후 4

환영사 / 한영수 7

제1세션 10

[발표 1]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화학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입법평가 / 홍의표 11

01. 서론 13

02. 해상 화학사고 및 특수성 15

03. 해상 화학사고 대응 관련 규정의 입법평가 18

04. 해상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23

[토론 1] (제목없음) / 이승환 27

[토론 2] (제목없음) / 황문규 31

[발표 2]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 류화열 34

01.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6

02. 가족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37

03. 입법평가의 주요쟁점 38

04. 전문가FGI 및 설문조사 40

05.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 입법평가 44

06.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 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46

[토론 1] (제목없음) / 정세정 49

[토론 2] (제목없음) / 홍준형 56

들어가며 57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 58

가족돌봄청년지원 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60

마치며 61

제2세션 66

[발표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의 입법영향분석(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 임사무엘 67

Ⅰ. 분석 대상 69

Ⅱ. 입법영향분석 70

1. 주요 영향분석: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 및 소송 감소 70

2. 분야별 영향분석 72

3. 비용과 편익 분석(원문불량) 75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76

Ⅳ. 유사입법례 76

Ⅴ. 사후분석 제안 78

[토론 1] (제목없음) / 장원규 79

[토론 2] (제목없음) / 정성희 82

Ⅰ. 개요 83

Ⅱ. 의료배상책임보험 해외 사례 84

Ⅲ. 제언 87

[발표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37)의 입법영향분석(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및 지중화 인ㆍ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 / 이승만 89

입법 배경 91

입법 목적 및 법률안 주요 내용 92

입법영향분석 결과 93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95

[토론 1] (제목없음) / 최경호 97

[토론 2] 전력설비 전자파의 이해 / 이성학 101

01. 전자파가 논란인 이유 102

02. 국제 암연구소 발암그룹('02) 103

02. WHO Fact Sheet('07) 103

04. 인체보호 가이드라인('10) 104

05. 잠시 생각해 봅시다 104

그림목차 88

[토론 2] (제목없음) / 정성희 88

〈그림 1〉 의료종사자 손해배상책임의 공ㆍ사 피해 구제방안 88

[발표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37)의 입법영향분석(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및 지중화 인ㆍ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 / 이승만 91

그림 1.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 추이(2021-2022년 상반기) 91

그림 2. 연도별 가공/지중/수중 송전선로 회선길이 및 지중화율 92

그림 3.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영향 대상 예시: ****** 데이터센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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