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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I.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8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0

II. 집행유예 기준 23

II.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5

I. 개요 26

II.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29

III.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31

IV. 사기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35

V. 사기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47

VI. 사기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55

III.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56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58

II. 집행유예 기준 65

I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67

I. 개요 68

II.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70

III.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72

I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75

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85

VI.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87

V.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토론문 88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토론문 / 박소현 89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토론문 / 정유철 94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토론문 / 정유철 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토론문 / 정유철 104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토론문 / 박중욱 108

V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117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

II. 집행유예 기준 130

VI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설명자료 133

I. 개요 134

I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136

II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139

IV.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 141

V.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151

V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163

VII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지정토론문 164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토론문 / 김광현 165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토론문 / 박미랑 172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토론문 / 서국화 180

IX.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185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88

II. 집행유예 기준 223

X.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26

I. 개요 227

II.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229

III.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230

IV. 성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233

V.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240

VI. 성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246

X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토론문 247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토론문 / 박현주 248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토론문 / 선미화 255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토론문 / 김혜정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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