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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8

인사말 / 진성철 3

인사말 / 김운호 5

[세션 1] IP 허브 법원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 9

[발표문] IP 허브 법원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 - 1심 특허침해 사건 권리남용항변 판단 및 심리메뉴얼에 관한 실무적 제안 / 원유석 12

Ⅰ. 들어가며: 주제선정경위 및 논의범위에 대하여 12

Ⅱ. 1심 특허침해 사건 권리남용항변 판단 및 심리메뉴얼에 관한 실무적 제안 14

Ⅲ. 마치면서 23

참고문헌 24

[토론문 1] 지정 토론문 - IP 허브 법원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 / 김영기 25

Ⅰ. 1심 특허침해 사건 권리남용항변 판단에 관한 제언에 대하여 25

Ⅱ. 심리매뉴얼에 관한 실무적 제언에 대하여 27

Ⅲ. 기타 실무 개선에 관한 의견에 관하여 29

Ⅳ. 정정 관련 제도의 개요 및 개선 방안 29

[토론문 2] IP 허브 법원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 / 이헌 39

[세션 2] 영업비밀 사건 판결 분석과 시사점 41

[발표문] 최근 영업비밀 사건 판결 분석과 시사점 / 김지현 44

Ⅰ. 들어가면서 45

Ⅱ. 영업비밀 성립요건(비공지성) 관련 판결 47

Ⅲ. 유체물의 영업비밀성 관련 판결 53

Ⅳ. 영업비밀 공동보유 관련 판결 58

[토론문] 지정 토론문 - 영업비밀 사건 판결 분석과 시사점 / 한동수 68

1. 비공지성 논점에 관하여 68

2. 유체물의 영업비밀성 논점에 관하여 71

3.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간 침해 논점에 관하여 72

4.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사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제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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