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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인사말 / 윤정숙 3

인사말 / 엄길용 4

[발표 1] 공공재생에너지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다 / 한재각 5

1. 들어가며 5

2. 공공재생에너지를 제기하는 맥락과 이유 8

3. 공공재생에너지란 무엇이며 어떤 전략인가 10

4.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관련된 몇 가지 토론 12

[발표 2]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 및 「한국발전공사법(안)」의 주요 내용 / 김덕현 17

Ⅰ. 본 발제의 범위 17

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의 구성 및 내용 17

Ⅲ. 「한국발전공사법(안)」의 구성 및 내용 22

Ⅳ. 첨부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 한국발전공사법(안) 25

[토론 1]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안에 대한 토론문 / 정세은 34

[토론 2] (제목없음) / 이치선 38

1. 서론 38

2.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38

3.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사례 38

4. 보론 41

[토론 3] 발전소 폐쇄 ON! 노동자의 삶 폐쇄 NO!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재생에너지 / 이태성 42

[토론 4] 공공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과제 / 남태섭 46

1. 우리의 바람과 햇빛을 해외자본의 먹잇감으로 둘 건가 46

2. 해외 에너지공기업 역할변화 사례, 덴마크 국영기업 Orsted 47

3.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어려움 47

4.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에너지 공기업의 재구조화 48

5. 에너지전환 시기, 발전공기업 재편 시나리오 사례 검토 49

6.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의 전제 조건 50

[토론 5] (제목없음) / 이영경 52

[토론 6]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 김동주 56

표목차 9

표 1. 민간발전사의 초과이윤 현황 9

표 2. 해상풍력 1GW 당 민영화 비용 추산 13

그림목차 10

그림 1.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경로와 대안의 모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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