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지 등] = 0,1,1
목차 = i,2,2
I.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 1,4,1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결정과정 = 1,4,1
2.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 2,5,1
3. 미국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 3,6,1
II. 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 4,7,1
1. 개관 = 4,7,1
2.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 5,8,1
1)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 관련법(74통상법 301~310,181조) = 5,8,6
2)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88종합무역법 제1371~1382조) = 11,14,1
3) 해외투자장벽 관련법(94통상관세법 제307조(b)) = 12,15,1
4) 불공정 수입(지재권 침해 등)의 금지(30관세법 제337조) = 12,15,1
5) 불공정무역관련 대의회 보고서 = 13,16,2
3. 수입규제 관련법 = 15,18,1
1) safeguard 조치(74통상법 제 201~204조) = 15,18,3
2) 반덤핑관세 = 18,21,5
3) 상계관세 = 23,26,3
4) 반덤핑제도에 대한 일몰재심 제도 = 26,29,2
5) 국가안보상 수입규제 = 28,31,1
4. 정부조달 관련 = 29,32,1
1) Buy american act(33년 3월3일 법) = 29,32,1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이행(79 무역협정법 제3편) = 30,33,1
3) 88 종합무역법 Title VII = 31,34,2
5. 최근 우리나라 관련 주요 법률 = 33,36,1
1) IMF 자금지원 관련법 : 99종합세출예산법 = 33,36,1
2) 철강산업 관련법 = 34,37,2
3)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 = 36,39,4
III. 미국 통상법의 평가 = 40,43,1
1. The trade act of 1974(section 301,310,181~182) = 43,46,10
2. The tariff act of 1930(section 201,701,731) = 53,56,3
발간자료 목록 = 0,59,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