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들어가며
요 약
목차
1. MP3의 의의 8
1) MP3란 무엇인가? 8
2) 왜 MP3인가? 10
2. MP3서비스 왜 중단되었는가? 15
1) 현행 저작권 관리의 문제점 15
(1) 불법복제 15
(2) MP3 서비스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16
(3) 저작인접권 신탁의 문제 18
2) MP3를 둘러싼 쟁점 19
(1) MP3에 대한 시각 20
(2) MP3서비스 수익분배구조 21
(3) 주요 단체별 입장의 차이 23
3. MP3 서비스의 활성화 필요성 27
1) 음반 제작ㆍ유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28
2)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대안 30
3) 국내음반시장의 사수 31
4. MP3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32
1)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법규 및 제도정비 33
(1) 정보화 혁명이 가져올 저작권 관련 문제 33
(2) 집중관리단체의 필요성 35
2) 디지털음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6
(1) 저작권 정보 시스템의 구축 36
(2) 저작권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기구 37
(3) 복제방지시스템 표준화 38
(4) 전자유통시스템의 구축 39
5. 결론 40
Ⅰ.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내용 42
1. 멀티미디어 기술환경 대응 42
(1)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전송권」인정 42
(2)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관내열람 허용 43
(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허용범위 축소 43
2. 저작권법상 권리개념 정비 44
(1) 공연ㆍ방송의 범위 조정 44
(2) 응용미술저작물 정의 규정 신설 45
3.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46
(1) 저작권 등록범위 및 기재항목 확대 46
(2) 등록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추정 규정 신설 46
(3) 등록업무의 민간 위탁 47
4.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 48
(1) 신탁, 대리중개업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48
5.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49
(1)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49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49
(3) 손해배상 범위를 선택적 규정으로 명시 49
6. 기타 50
(1) 데이터베이스 정의규정 신설 50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50
Ⅱ. MP3정책 관련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기조강연문) 65
음반산업 발전과 정보화 사회를 향한 문화정책의 과제 65
Ⅲ. WIPO저작권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 해설 69
1. 조약의 목적 70
2. 조약 체결 과정 71
3. WIPO 저작권조약 73
1) 조약의 성격 73
2) 저작물 종류의 확대 74
3) 권리의 확장 75
4)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77
4. WIPO실연ㆍ음반조약 79
1) 조약의 성격 79
2) 용어 79
3) 조약의 보호대상 80
4) 실연자의 인격권 81
5) 보호수준의 확장 81
6) 제한과 예외 82
7) 보호기간 83
5. 공통 의제 83
(1) 디지털 의제 83
(2) 기타 의제 89
(3) 미해결 사항 92
6. 결어 92
주석 94
표 1) 국내 MP3관련 산업 시장 11
표 2) 세계 MP3 Player 시장 11
MP3 관련 이해관계자(단체)의 입장 및 의견 25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인정 42
도서관의 관내열람 허용 43
사적이용 복제허용범위 44
공연, 방송 범위조정 45
응용미술저작물 규정 신설 46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47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 48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49
저작권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