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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책자료집
표지=0,1,1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0,2,1
차례=1,3,1
1.서언=3,5,2
2.제1기 민선자치의 성과와 한계점=5,7,8
3.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13,15,11
4.지방행정개편=24,26,8
5.외국의 지방자치제도=32,34,1
I.미국=32,34,8
II.일본=40,42,7
6.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관계=47,49,6
7.21세기형 한국적 지방차치 모델 설정방향=53,55,5
제2부:연구논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0,60,1
목차=1,61,2
제I장 서론=3,53,1
제1절 연구목적=3,63,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QJQ=4,64,1
제II장 사무종류=5,65,1
제1절 국가사무=5,65,2
제2절 자치사무=6,66,2
제3절 위임사무=7,67,5
제III장 사무배분 실태분석=12,72,1
제1절 사무종류 구성비=12,72,3
제2절 행정기능별 사무배분 실태=14,74,9
제3절 사무성격별 사무배분 실태=22,82,2
제4절 법령 근거별 사무배분 실태=23,83,2
제5절 재정부담별 사무배분 실태=24,84,2
제6절 위임방식별 사무배분 실태=25,85,2
제7절 사무감독별 사무배분 실태=26,86,2
제IV장 사무배분의 문제점=28,88,1
제1절 법령의 문제=28,29,4
제2절 사무구분의 곤란성=32,92,2
제3절 사무경비부담의 문제=33,93,2
제4절 사무감독의 충돌=34,94,1
제5절 중복배분=34,94,3
제6절 위임사무의 과다와 위임근거의 부실=37,96,2
제7절 획일적 사무배분=38,97,2
제8절 자의적 사무배분=38,98,2
제V장 외국의 사무배분=40,100,1
제1절 영국=41,101,3
제2절 프랑스=43,103,5
제3절 미국=47,107,5
제4절 일본=51,111,7
제5절 종합분석=57,117,2
제VI장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59,119,1
제1절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설정의 필요성=59,119,2
제2절 사무배분 원칙=60,120,4
제3절 사무배분 기준=64,124,5
제4절 사무배분의 입법화 필요성=68,128,3
제VII장 결론=71,131,5
참고문헌=7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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