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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엔해양법과 동북아의 신해양질서 / 鄭長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장선의원실], 2000
형태사항
29 p. ; 30 cm
제어번호
PAMP10000070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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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보고서를 발간하면서=i,2,4

목차=v,6,2

I.유엔해양법협약과 신해양질서=1,8,1

1.유엔해양법협약=1,8,2

2.동북아의 신해양질서=2,9,1

3.평가=2,9,1

II.한·일, 한·중어업협정=3,10,1

1.한·일어업협정=3,10,1

가.체결경위=3,10,1

나.주요내용=4,11,4

2.한·중어업협정=7,14,1

가.체결경위=7,14,1

나.한중어업협정상 제수역의 특징=8,15,3

다.한중어업협정의 평가=10,17,1

III.동북아 해양경계획정 문제=11,18,1

1.일본의 직선기선문제=11,18,1

가.일본의 직선기선의 설정=11,18,1

나.일본의 신영해법상 직선기선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문제=11,18,2

다.평가 및 대안=12,19,1

2.독도와 경계획정=13,20,1

가.유엔해양법협약과 독도의 중요성=13,20,1

나.독도의 개요=13,20,3

다.독도관련 역사와 문건=15,22,3

라.독도와 EEZ 경계획정의 가능성:대안모색=17,24,3

IV.동중국해문제=20,27,1

1.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20,27,3

2.일·중간 자원확보경쟁=21,29,5

3.일·중간 자원확보경쟁과 평가와 대안=24,33,5

4.동중국해에서의 한·중·일 3국간 해양경계획정 문제=26,37,5

V.대응방안=28,41,1

가.해양수산부의 대응 체제의 개편=28,41,2

나.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 포스팀 구성=29,42,1

다.국제해양법분야 전문가 양성=2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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