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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1,2,1
토론회 순서=1,2,1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이기우=2,3,1
I. 문제의 제기=2,3,1
II. 교육자치란 무엇인가?=2,3,1
1. 교육자치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부족=2,3,2
2. 교육자치의 실체=3,4,2
III. 교육자치와 헌법상의 보장[원문불량;p.4]=4,5,1
1.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자치[원문불량;p.4~5]=4,5,2
2.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원문불량;p.5]=5,6,1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원문불량;p.5~6]=5,6,2
IV. 외국의 입법례[원문불량;p.6]=6,7,1
V.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 독립에 따른 폐단=6,7,1
1. 지방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무책임성조장[원문불량;p.6~7]=6,7,2
2. 지방교육업무와 타업무의 협조미비[원문불량;p.7]=7,8,1
3. 비용의 증대[원문불량;p.7]=7,8,1
4.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의 결여[원문불량;p.7]=7,8,1
VI.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7,8,1
1.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성강화[원문불량;p.7~8]=7,8,2
2. 기초지방자치단체중심의 교육사무배분[원문불량;p.8]=8,9,1
3. 교육주체중심의 교육자치강화[원문불량;p.8~9]=8,9,2
VII. 결론[원문불량;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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