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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의료분쟁조정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 김용균 ; 이원형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용균의원실］, 2002
형태사항
109 p. ; 30 cm
주기사항
주제발표: 이인영
제어번호
PAMP10000086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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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목차=1,2,1

인사말=2,3,1

프로그램=3,4,1

의료분쟁조정법안/이인영=4,5,1

제1장 총 칙=5,6,2

제2장 의료분쟁조정위원회=6,7,4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9,10,4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의료배상책임보험=12,13,2

제5장 무과실의료사고 보상=13,14,2

제6장 보 칙=14,15,2

제7장 벌 칙=15,16,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취지 및 특성=17,18,2

I. 법안제정의 입법취지=19,20,1

1. 법안제정의 필요성=19,20,2

2. 입법목적=20,21,1

II. 법안의 특성=20,21,1

1. 법안의 적용범위=20,21,2

2. 법안의 구성=22,23,1

3. 법안에 따른 분쟁조정운영체계=22,23,5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주요내용=27,28,2

I. 조정전치제도=29,30,1

1. 조정전치제도의 도입필요성=29,30,1

2. 법안 내용=30,31,1

3. 입법추진 과정=31,32,1

II. 의료분쟁조정위원회=31,32,1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체계=31,32,2

2. 조정위원회의 구성=32,33,2

3. 조정부의 역할=33,34,2

4. 입법추진 과정=35,36,1

III.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36,37,1

1. 의료배상공제조합=36,37,1

2. 의료배상책임보험=36,37,2

3. 책임보험 가입의무=37,38,2

4. 입법추진 과정=39,40,1

IV. 무과실의료사고 보상=40,41,1

1. 의료행위의 특성과 관련된 의료분쟁의 또 다른 양상=40,41,1

2.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40,41,2

3.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절차=42,43,1

4.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구제금=42,43,1

5. 입법추진 과정=43,44,1

V.형사처벌 특례조항=44,45,1

1.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44,45,2

2. 형사처벌 특례의 논거=45,46,2

3. 법안의 내용=46,47,3

4. 입법추진 과정=48,49,1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49,50,2

외국의 소송외적 의료분쟁 해결제도=51,52,1

1. 미국=51,52,7

2. 영국=58,59,2

3. 일본=59,60,7

4. 스웨덴=65,66,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관한 각계 의견=67,68,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관한 의견(대한의사협회)=69,70,1

I.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목적=69,70,1

II. 외국의 소송외적 의료피해 해결제도=69,70,2

III.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 경과=70,71,1

IV.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안) 주요내용 비교=71,72,1

V.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72,73,1

VI.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72,73,13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의견(대한병원협회)=85,86,1

1. 필요적 조정전치제도=85,86,2

2.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가입=86,87,1

3. 조정위원회의 객관성 보장=86,87,2

4. 무과실보상에 대한 국가 또는 보험자단체의 책임=87,88,2

5. 형사처벌 특례인정=88,89,2

6. 위험부담료 산정=89,90,1

7. 난동행위 규제 명문화=89,90,2

8. 제3자 개입 금지 명문화=90,91,1

9. 종합=90,91,1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관한 의견(대한약사회)=91,92,1

1.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의견=91,92,1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관한 의견(대한한의사협회)=92,93,1

1. 기본입장=92,93,1

2. 구체적인 방향=92,93,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관한 의견(대한치과의사협회)=96,97,3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관한 의견(대한간호사협회)=99,100,1

1)의료관계기관의 정의에 대하여=99,100,1

2)간호사의 임의가입에 대하여=99,100,2

의료분쟁조정법 발제자 및 토론자 프로필=101,102,2

[본문]=10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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