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지=0,1,1
진행일정=i,2,1
토론회를 개최하며=ii,3,2
제1주제:바람직한 소득세제 개편방향=0,5,1
소득세제 개편방향/안종범=0,6,1
[목차]=0,6,1
I. 서론=1,7,2
II. 정치적 왜곡으로서의 면세점 인상=2,8,3
III. 근로소득세 특별공제제도 개혁=4,10,1
1. 특별공제제도의 확대=4,10,3
2. 세제지원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 플랜)의 도입=6,12,4
IV. 저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9,15,3
V.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12,18,1
1. 물가상승과 소득세 부담 그리고 누진도=12,18,1
2. 소득세 변천과정의 재평가 I:실효세율=13,19,3
3. 소득세 변천과정의 재평가 II:누진도=15,21,2
4.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의의=16,22,2
VI. 자본소득과세의 강화=18,24,1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비=18,24,2
2. 주식양도차익 과세=19,25,2
참고문헌=21,27,1
제2주제:법인세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주제:법인세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0,28,1
법인세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박기백=0,29,1
1. 기본 이론=1,30,1
가. 법인세의 성격=1,30,1
나. 자본과세의 문제=1,30,3
다. 조세와 투자(효율성)=3,32,2
2. 법인세 현황=4,33,1
가. 세제=4,33,2
나. 세수=6,35,2
3. 쟁점=7,36,1
가. 최근 법인세 세수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가?=7,36,3
나.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은가?=9,38,2
다. 법인세 세부담이 높거나 높아지는가?=11,40,7
라. 감세가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하는가?=17,46,3
마. 재정적 여력이 있는가?=19,48,3
4. 결어=21,50,2
뒷표지=23,5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