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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공청회 진행순서=0,2,1
목차=0,3,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홍인옥=1,4,2
1. 문제제기=3,6,2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4,7,1
1) 과중한 주거비 부담=4,7,2
2) 열악한 주거환경=5,8,2
3) 지하주거공간의 보편화=6,9,2
4) 비정상적인 주거의 증가=7,10,2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의 필요성=8,11,1
1) 공공임대주택의 현황=8,11,4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필요성=11,14,3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방안=14,17,2
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16,19,1
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강화=16,19,1
2) 주거소요를 고려한 일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16,19,2
3) 형평성이 확보된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확립=17,20,1
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립=17,20,2
5) 공급ㆍ배분ㆍ관리를 총괄하는 통합적인 법률체계 운용=18,21,2
참고문헌=19,22,2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입법 필요성 및 주요내용/김호철=21,24,2
I. 서론=23,26,3
II.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25,28,3
III.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제약요인=28,31,1
1) 택지확보의 어려움=28,31,2
2) 지역별 NIMBY 현상 대두=29,32,1
3)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스템 미정비=30,33,2
4) 집단화된 주거지 공급으로 인한 문제=31,34,2
IV.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32,35,1
V. 특별법의 주요내용=33,36,1
1) 택지개발 절차의 단축=33,36,1
2) 신속한 주택건설 도모=33,36,1
3)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확보방안 강구=34,37,1
4)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관련 규정 강화=34,37,1
VI. 결론=34,37,2
참고문헌=35,38,2
(참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김학송=37,40,2
제안이유=39,42,1
주요골자=39,42,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4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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