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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에너지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 에너지시민연대 ; 김성조의원실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조의원실, 2003
형태사항
53 p. ; 30 cm
제어번호
PAMP10000113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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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식순=1,2,1

목차=2,3,1

I. 입법취지=3,4,1

1. 국내 에너지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3,4,2

2.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4,5,3

II. 법안의 골자=7,8,1

III. 법안의 주요내용=8,9,4

IV. 추진경과=12,13,1

별첨자료1:국가에너지기본법(안)=13,14,2

제1장. 총칙=14,15,2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16,17,2

제3장. 에너지계획 등=17,18,4

제4장. 국가에너지기술개발=20,21,3

제5장. 국가에너지위원회=22,23,2

제6장.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23,24,2

제7장. 부칙=25,26,1

별첨자료2=26,27,1

한나라당 김성조의원 프로필=26,27,1

에너지시민연대 현황 및 활동=27,28,2

[뒷표지]=2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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