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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4년 예산안의 쟁점과 분석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
형태사항
21 p. ; 30 cm
주기사항
발표자: 박재완
제어번호
PAMP10000118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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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발표자 및 토론자=0,2,1

목차=1,3,2

2004년 예산(안)의 쟁점과 분석=3,5,1

1. 머리말=3,5,2

2. 2004년도 예산(안)의 개요=5,7,2

3. 2004년도 예산(안)의 쟁점 분석=6,8,1

1) 재정의 규모와 경기 대응성=6,8,5

2) 재원분배의 우선순위와 부문별 문제점=10,12,9

4. 예산편성·심의제도와 방식의 개선사항=19,21,1

1) 기본방향=19,21,1

2) 개선사항(헌법 개정사항은 제외)=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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