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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 관련 입법공청회 일정=0,2,1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 입법방향/이호웅=0,3,1
차례=0,4,1
I. 머리말=1,5,3
II. 우리 철도의 현실과 과제=4,8,1
1. 우리 철도의 현실=4,8,3
2. 철도교통의 역할증대 필요성=7,11,1
3.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8,12,1
III. 입법방향=9,13,1
IV. 법안별 주요내용=10,14,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10,14,1
철도산업발전시책 및 추진체계 구축=10,14,1
철도시설투자확대 및 철도산업 지원=11,15,1
철도산업의 고도화 촉진=12,16,1
철도안전 향상 및 이용자 보호=13,17,1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방침=14,18,1
2. 한국철도공사법안=15,19,4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19,23,4
첨부=23,27,1
[목차]=23,27,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25,29,3
제1장. 총칙=27,31,3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29,33,6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35,39,2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36,40,13
제5장. 보칙=48,52,2
제6장. 벌칙=49,53,2
부칙=50,54,5
한국철도공사법안=55,59,3
[본문]=57,61,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67,71,3
[본문]=69,73,18
붙임:공청회 의견서=8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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