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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 / 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2003
형태사항
104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정책세미나
제어번호
PAMP10000119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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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세미나 일정표=0,2,1

대회사: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장영달=1,3,4

발제=5,7,2

자주국방과 2004년 국방예산: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성채기=7,9,2

목차=9,11,2

I. 서론:문제제기=11,13,1

적정국방비 논쟁의 본질=11,13,1

적정국방비 결정 요인=11,13,2

II. 바람직한 국방의 비전과 자주국방 개념=12,14,1

위협인식과 방위체제의 포괄성:위협은 북한만이 아니다.=12,14,2

자주국방의 비전:이상과 현실의 동시 고려=13,15,2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의 비전=14,16,2

군의 위상회복과 역성역화 극복:군의 '제자리 돌려놓기'=15,17,1

III. 적정국방비 규모 판단=15,17,1

위협수준에 상응한 수준의 국방비=16,18,2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변화에 부응한 국방비=17,19,2

경제·기술적 능력에 상응한 국방비=18,20,2

현재의 방위능력과 준비태세:"IMF 효과"의 원상 회복=20,22,2

방위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소요=21,23,2

군사부문의 물가상승 요소=22,24,1

분야별 적정국방비 판단의 종합=22,24,2

IV. 결론을 대신하여=24,26,1

2004년 국방예산 편성의 중요성과 적정국방비 수준=24,26,1

국방비와 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24,26,2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군의 자구노력=25,27,1

보충설명:절대규모로 본 한국의 국방비=26,28,1

참여정부 자주국방의 과제와 전망/강정구=27,29,1

[목차]=27,29,1

I. 머리말=27,29,3

II. 냉전성역 허물기와 자주국방=29,31,3

III.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보체제 모색과 자주국방의 과제=31,33,2

1.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 속성과 자주국방의 과제=33,35,2

2. 북한전쟁위협론의 허구성=34,36,2

3. 남북한 군사력의 실재=35,37,3

4. 주한미군과 한반도의 대리전쟁터 되기=37,39,1

5. 대안적 패러다임의 민족평화보장체제=37,39,2

IV/V. 자주국방의 유형분류=39,41,2

V/VI. 자주국방의 전망=40,42,4

VI. 맺음말=43,45,2

참고문헌=45,47,4

토론=49,51,2

국방예산 증액의 부당성/유영재=51,53,1

1. 국방 예산 정책의 기본전제=51,53,1

1) 군사주권의 측면=51,53,2

2) 남북 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증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52,54,1

3) 한반도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논리가 아닌 평화군축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52,54,2

4) 국방비의 대폭 증액 요구는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국방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독선적인 주장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됨.=53,55,2

2. 국방부의 국방예산 증액 논리의 문제점=54,56,1

1) '북한 위협'론의 허구성=54,56,1

2)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 위협'론의 위험성=54,56,2

3) 28.3%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국방부 자신의 국방중기계획마저 부정하는 것임.=55,57,1

4)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국방비 적정 규모의 기준이 될 수 없음.=55,57,2

5)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음.=56,58,2

6) '통치자의 특단의 결단'으로 국방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가 떳떳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독선적 주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57,59,1

3. 분야별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57,59,1

1) 전력투자비 분야=57,59,1

① MD무기체계=57,59,3

② 부정·로비의혹 대상 사업=59,61,2

③ 불요불급한 사업=60,62,2

④ 상륙장비=61,63,1

⑤ 반인륜적 살상무기=61,63,2

2) 경상운영비 분야=62,64,3

3)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 관련 비용=64,66,3

한국의 국방비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이필중=67,69,2

순서=69,71,2

국방비 무엇이 문제인가?=71,73,1

국방소요 대비 확정 예산규모가 작다.=71,73,2

국방예산 배분구조의 악화(그림 1참조)=72,74,1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73,75,1

참여정부의 국방건설 목표의 선택은?=74,76,1

국방건설목표달성을 위한 적정국방비의 규모는?=74,76,1

기본전제:통일이전 목표전력확보=75,77,1

정책적 선택=75,77,2

국가경제가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76,78,1

결언=77,79,5

GDP 0.1% 상승에 그친 내년도 국방예산/김성걸=82,84,2

자주 국방과 군 구조 개편=83,85,4

필요한 예산·병력 절감 노력=86,88,2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MD는 양립할 수 없다!/정욱식=88,90,2

MD 참여 비용, 40조원 안팎!=89,91,1

MD 참여하면서 자주국방한다?=90,92,1

MD 참여와 동북아 중심국가는 양립할 수 있나?=90,92,2

MD와 동북아 신구상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91,93,3

창조적 대안 모색해야=93,95,2

우리의 안보환경과 적정 국방비/김홍식=95,97,1

I. 서론=95,97,1

II.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95,97,5

III. 맺음말=100,102,1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소개=10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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