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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1세기 전략 수자원 지하수관리의 문제점과 합리적 수질관리 방안 : 수자원관리에 관한 토론회 / 행정자치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2000
형태사항
137 p. : 삽도, 사진 ; 30 cm
주기사항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보조사업 <21세기 물부족-지하수가 대안이다.> 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PAMP10000119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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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등]=0,1,2

모시는 글/김재범=0,3,1

[목차]=0,4,1

제1부=0,5,1

현행 지하수자원의 관리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정상=0,5,2

1. 서언=1,6,2

2. 국내 물자원과 문제점=3,8,1

2.1. 국내 강수 총량과 지표수자원의 문제점=3,8,2

2.2. 국내 지하수자원의 이용현황과 문제점=5,10,7

2.3. 국내 용수수요와 지하수자원의 역할=11,16,2

3. 외국의 지하수 관리 전략=13,18,1

3.1. 선진외국의 지하수 보호관리 전략=13,18,3

3.2. 지하수 보호계획=15,20,3

3.3. 지하수 보호관리 전략에 사용하는 규제 및 비규제 수단=17,22,2

3.4. 지하수 보호관리에 사용하는 수질기준=18,23,4

3.5. 오염지하수 관리에 사용하는 준수지점(Compliance point)과 오염지하수의 정화기준=22,27,1

3.6. 현 지하수 수질이 PAL이나 ES 초과시 오염원인자에 대한 조치명령=23,28,2

3.7. 오염지하수 정화관리=24,29,2

4. 현행 지하수법의 개정과 제도적인 관리 개선방안=26,31,1

4.1. 현행 지하수법령의 개정 방안=26,31,9

4.2. 제도의 개선방안=34,39,8

5. 결론=42,47,2

참고문헌=44,49,2

온천관리제도의 문제점/김동진=46,51,3

1. 온천 개발·이용 현황 및 문제점=48,53,1

가. 온천 개발·이용현황=48,53,1

나. 온천 난개발의 문제점=48,53,2

2. 온천법의 문제점 및 친환경적 개정방향=49,54,2

가. 환경보전의 원칙 강화=50,55,1

나. 계획·개발단계=50,55,3

다. 이용단계=52,57,1

라. 폐공처리단계=52,57,1

지하수관리 개선방안/이승진=53,58,3

I. 현황 및 문제점=55,60,1

II. 주요 추진시책=56,61,1

1. 지하수 보전 및 관리=56,61,2

2. 지하수 개발 및 이용=57,62,2

III. 지하수관리 개선방안=58,63,1

1. 지하수 관리 제도개선=58,63,2

2. 폐공에 대한 관리강화=59,64,1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재수립=59,64,1

4. 지하수 기초 인프라 조기 구축=59,64,2

5. 지하수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60,65,1

6. 지하수 전담조직 신설=60,65,1

제2부=61,66,1

지하수 음용화 및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정보 인프라 구축방안/성익환=61,66,3

I. 서언=63,68,1

II. 수자원 총량 및 이용량=64,69,1

1. 수자원총량 및 이용량=64,69,1

2. 일반현황=65,70,5

3. 지하수 이용 실태 및 수요예측=70,75,1

4. 지하수 최근 신규개발 현황('94~'98)=70,75,1

5. 우리나라 지하수 부존량:약 1조5천억톤=70,75,1

III. 대도시 지하수 오염실태=71,76,1

1. 서울지역 지하수의 오염실태 및 분석=72,77,1

2. 시료채취 및 분석=72,77,11

IV. 지하수 오염방지 및 치유·개선 대책=83,88,2

1. 폐공의 발생요인 및 활용방안=84,89,3

2. 폐공을 활용한 관측공으로의 전환=87,92,4

3. 오염된 지하수의 음용화 연구=91,96,7

V. 대도시 지하철 용출수의 현황 및 활용방안=98,103,1

1. 서울시 지하철역사에서 용출되는 지하수의 용출량=98,103,5

VI. 국내 먹는샘물 수질기준과 지질특성=103,108,3

VII. 국내 먹는샘물의 수질특성=106,111,10

VIII. 지하수 관리 정보 인프라 구축=116,121,1

1. 배경 및 목적=116,121,1

2. HGIS의 구성내용=116,121,5

IX.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개선방안=121,126,1

1. 법령 및 제도운영=121,126,1

2. 지하수 관리 기본 계획 및 인프라 구축=121,126,1

3. 개발 허가·신고=121,126,2

4. 수량관리=122,127,1

5. 수질관리=122,127,2

6. 투자 및 재원 확보=123,128,1

7. 조직·인력 및 홍보=123,128,1

8. 향후 개선방안=123,128,2

X. 결언=125,130,1

XI. 국가 지하수 인프라 및 정보 통합 기구 추진체계 내용=126,131,1

참고문헌=127,132,1

지하수법의 기능과 정비방안/전재경=128,133,3

I. 지하수의 법률관=130,135,1

1) 마지막 대체 물 자원=130,135,1

2) 인위적 환경교란=130,135,1

3) 무한대의 충전율=130,135,2

4) 미사용 가치=131,136,1

2. 지하수에 관한 법의식=131,136,1

1) 무한자원=131,136,1

2) 무상자원=131,136,1

3) 단절적 사고=132,137,1

3. 법경제학적 과제=132,137,1

1) 공용재산의 비극=132,137,1

2) 기회비용=132,137,1

3) 환경비용=132,137,2

4) 손해배상=133,138,1

4. 지하수법의 지위 구분=133,138,1

1) 자원보전법=133,138,1

2) 오염통계법=133,138,2

3) 개발이용법=134,139,1

5. 지하수법의 기능과 과제=134,139,1

1) 공평배분=134,139,1

2) 수익자부담=134,139,2

3) 오염자부담=135,140,1

4) 원상의 유지=135,140,1

6. 실정법의 보완=135,140,1

1) 보전율의 미설정=135,140,1

2) 총량관리 미비=135,140,2

7. 입법대안=136,141,2

[판권지]=138,143,1

[뒷표지]=13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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